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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(3줄)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·국민·인종 을 보호 대상으로 한 ‘집단 명예훼손(허위사실, 상한 징역 5년)’과 ‘집단 모욕(상한 징역 1년)’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11월 4일 발의. 제안 이유에 ‘혐중(반중) 집회’ 사례가 적시되며 “중국 비판 처벌법?” 논란이 커졌지만, 문구상 대상은 모든 국가·국민·인종에 포괄 적용. 쟁…
요약(3줄)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·국민·인종 을 보호 대상으로 한 ‘집단 명예훼손(허위사실, 상한 징역 5년)’과 ‘집단 모욕(상한 징역 1년)’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11월 4일 발의. 제안 이유에 ‘혐중(반중) 집회’ 사례가 적시되며 “중국 비판 처벌법?” 논란이 커졌지만, 문구상 대상은 모든 국가·국민·인종에 포괄 적용. 쟁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