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KBS 자막뉴스(2025.11.09)로 촉발된 ‘쿠팡(쿠팡이츠 포함) 전화 압박’ 논란. 초반 72시간, 사실 확인과 즉시 대응이 승부처입니다.
아래 가이드는 증거 수집 → 공식 대응 → 리스크 분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.

KBS 자막뉴스 영상 바로가기

무엇이 문제인가 — 핵심만 1페이지

  • 핵심 쟁점: 입점업체에 특정 조건(가격·최소주문금액·프로모션 등)을 요구하며 노출 제외·배지 박탈 등 불이익을 시사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소지.
  • 보도 맥락: KBS는 가격·조건 맞추기 전화와 ‘빼버린다’식 멘트를 보도(2025.11.04·11.09). 쿠팡 측은 “최혜대우 요구 안 한다”는 입장도 병기.
  • 집행 동향: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배달앱(배민·쿠팡이츠) 가격·조건 강요 혐의에 제재 절차 착수.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2배 이상 증원 추진.

어떤 법이 걸리나 — 적용 가능 법령 맵

  1. 공정거래법(거래상 지위 남용) 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·불이익 제공 금지.
  2. 대규모유통업법 — 대형 유통업자의 납품·입점업체 대상 부당 요구·불이익 금지(사업모델에 따라 적용성 검토).
  3.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(입법 진행형) — 검색·배열 원칙 공개, 계약서 교부의무, 차별·강요 금지 등 명문화 시도.

사장님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(24시간)

  • 녹취·캡처: 발신번호/일시/요구·불이익 표현 포함. 대시보드 노출 변화 스크린샷.
  • 문서화: 계약서·약관 버전과 변경 이력 보관. 요구 전후 매출·광고비·평점 변동 기록.
  • 내용증명 예고: 부당 강요 정지·서면 답변 요구, 재발 시 공정위 신고 방침 고지.
  • 공식 창구 접수: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 / 1372 소비자상담센터.
  • 채널 분산: 특정 플랫폼 의존도 완화(자사몰·다른 마켓·오프라인)로 보복 리스크 흡수.

내용증명·이의제기 템플릿 (요지)

제목: 부당한 조건 강요 및 노출제한(예고) 관련 이의제기

핵심 문구:

  • 귀사 담당자의 △△요구는 계약 △조항 및 관련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.
  • “노출 제외/배지 박탈” 등의 불이익 시사는 거래상 지위 남용 소지입니다.
  • 요구 중단 및 향후 동일 행위 금지를 서면으로 회신 바랍니다.
  • 재발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.

첨부: 녹취 파일·문자/메신저 캡처·대시보드 통계·계약/약관 PDF

오해 vs 사실

  • “전화 한두 번은 증거가 안 된다?” → 연속된 증빙(녹취+메타데이터+후속 불이익 정황)을 묶으면 심사 근거가 됩니다.
  • “가격 맞추기 권유는 합법?” → 불이익 시사·노출 제한과 결합되면 부당 강요 판단 소지. 공정위 제재 절차 검토 사례 다수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Q. ‘노출에서 빼겠다’는 말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?
    A. 가능. 녹취·약관·대시보드 증빙을 묶어 공정위 온라인 신고로 제출하세요. 1372 병행 상담 추천.
  • Q. 배달앱의 ‘가격·조건 맞추기’ 요구는 불법인가요?
    A. 사안별 판단이나, 불이익 시사와 결합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Q. 현실적으로 당장 할 일은?
    A. 증거 수집 → 내용증명 발송 → 공정위·1372 접수 → 판매 채널 분산 순으로.
  • Q. 신고 보복이 걱정됩니다.
    A. 신고인 비공개·영업비밀 보호 절차가 있고,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

출처